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2026년 5월 9일 종료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예정대로 종료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기존 일정대로 2026년 5월 9일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세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입니다.
그동안 중과 유예는 다주택자의 매도 유인을 높여 시장에 매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장기화될 경우 정책 신뢰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몰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종료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일정한 유예 기간과 함께 제도적 보완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즉, 원칙은 유지하되 현실적인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적용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위치한 주택은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미 규정되어 있던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매수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매도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되, 매수자는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임을 확인하는 장치가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추가 유예
지난해 10월 16일 이후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은 보다 완화된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들 지역은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지역보다 2개월의 추가 여유를 준 것입니다.
이는 갑작스럽게 중과 대상이 된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매수자 역시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입주하면 되므로, 실거주 준비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정책 변화에 대한 적응 시간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완충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 중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의 매도도 원활히 하기 위해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개정안 발표 시점에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합니다.
다만 아무리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실제 입주를 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매도자의 현실적인 상황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무시하고 즉시 실거주를 강제할 경우 발생할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대출 전입신고 의무도 함께 완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책에 맞춰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전입신고 의무도 조정됩니다.
기존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됩니다.
다만 이 완화 조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거래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한 것입니다.
이는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면서도 실거주 중심의 시장 구조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